2021년 이렇게 바뀐다/기획재정부
주류 (규제 개선, 가격신고폐지 등)
주류 (규제 개선, 가격신고폐지 등) 주류 산업 규제 개선, 위탁제조 허용, 가격신고 의무 폐지 등 - 주류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가 2021년 부터 개선됩니다. 여기서는 위탁제조 허용(OEM), 가격신고 의무 폐지, 조미용 주류 주세 비과세 등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1.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2. 맥주 및 탁주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3.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제조장 외국인 방문 판매 주류 면세 4. 조미용 주류 조세 비과세 5. 홍보·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6. 주류 제조면허 취소 합리화 1.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이 허용됩니다. ▼기존안 1) 주세의 납세의무자 -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 주류..
2021. 1. 1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