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확인 (사건 번호 검색)
인터넷으로 쉽게 재판 및 사건번호 검색해봅시다.
- 재판 결과 확인 및 사건 번호 검색은 언뜻 보기에는 조회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만 알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번호 란?
- 사건 번호란, 사법권을 가지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및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을 구속력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각각의 심판할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예)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 [2020년 12월 10일]에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 확인 되어 선고된 것으로, [2013]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연도, [다]는 부호문자로, [ㅏ]는 대체로 민사 사건입니다.
여기에 [31601]은 진행번호로, 사건 종류별 접수 순서를 뜻하기에 2013년 접수된 민사 사건 중에서 31,601번째로 접수된 사건 번호로,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가 되어 재판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것 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번호가 이러한 형식인 것은 아니기에 대충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건 번호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건 번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 번호 검색 방법
-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한 사건 번호 검색 방법을 알아봅시다. 마침, 최근 조국(1965~) 前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1962~)의 1심 결과(징역 4년, 벌금 5억 원)가 나왔기에 해당 사건을 검색해 봅시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스샷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판결과 위한 사건 번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검색은 크게 [사건번호]와 [인증서] 둘 중에 하나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냥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는게 더 편하고 빠릅니다. 저는 정경숙 사건 및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서 해당 사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법원 선택: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여러분이 검색하실 재판 결과가 나왔거나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사건 번호 입력: 예) 2019고합738 (검색 및 열람을 원하시는 사건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당사자명 필수 입력: 예) 정경심 (사건 및 재판과 관련있는 당사자 명을 입력합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자동으로 입력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자를 입력 후, 우측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2) 제대로 사건 번호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이 진행되거나 재판 결과 확인이 된 관련 법원의 청사배치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해당 사건의 일반적인 재판 결과 또는 진행 사항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 사건번호: 해당 사건의 번호입니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 피고인 이름: 사건 피고인의 본명이 나옵니다(예: 정경심).
▼사건진행내용: 해당 사건의 공소장 접수 부터 재판 결과까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기본내용: 재판 결과 확인의 기본적인 내용만 기입됩니다.
- 사건번호: 여기서는 간략하게 줄인 사건번호가 나옵니다(예: 2019고합738).
- 피고인명: 피고인 본명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 재판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 입니다(예: 제25-2형사부(나))
- 접수일: 해당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뜻 합니다(예: 2019.09.09).
- 종국결과: 재판 결과 선고일 등 해당 사건의 결과가 기록되어있습니다(예: 2020.12.23 선고).
- 형제번호: 일반적인 검찰사건번호를 뜻합니다. 또는 내사, 진정사건이나 수사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될 시 부과됩니다(예: 2019형제76631).
▼최근기일내용: 기일(期日)이란, 날짜를 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날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일반내용에서는 일자, 시각, 기일구분, 장소, 결과만 간략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법정에 가지 않으면 일련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 패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2회 불출석 +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은 취하됩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말 그대로 원고 측 또는 피고 측에서 재판 관련으로 제출한 서류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관련사건내용: 해당 재판 말고도, 당사자와 관련있는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정경심 재판 경우에는 2가지 관련 사건 내용이 있네요.
▼병합/분리내용: 해당 사건을 따로 분리하거나, 관련사건내용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2019고합927로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피고인 및 죄명 내용: 재판의 피고인과 관련 죄명 내용이 기입됩니다. 정경심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죄명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입력이 안되었으나, 죄명 우측의 확정일에는 확정된 날짜가 기록됩니다.
▼변호인내용: 피고인의 변호인 관련 기록이 나옵니다. 변호인의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 이름 + 선임 또는 사임 및 해임 등의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추가로, 정경심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로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다전: 형사사건,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잡코리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연봉 약 4,317만 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일명, 서초계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으로, 의뢰인들 중에 현직 판, 검사 및 법원이나 경찰청 직원이 많으며, 친여권 인사들 사건을 도맡아 인지도가 최근 급상승. 2018년 기준 전체 평균연봉은 약 4,610만 원.
*법무법인 다산: 1994년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연 법무법인으로, 아파트시민학교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인권운동에서 특히 두각을 보였음. 2018년 기준 전체 평균연봉 약 3,623만 원.
*사건 검색은 위 방법대로 하시면 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로 곧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3.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
- 사건 번호 검색으로 재판 결과 확인은 물론이고, 판결문인 판례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바로가기) > 판례·해석례 등 클릭 > 사건번호 입력 (여기서는 2004고합972를 입력해봤습니다).
2) 검색을 해보니 제가 찾는 판례가 검색 결과에 떡하니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클릭합니다.
3) 이렇게 해당 판례에 대한 전문이 나옵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등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검색한 재판 결과 판례의 주인공은 절도부터 살인, 시신훼손 및 유기 등 그 죄가 엄청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1970~)의 판결문입니다. 워낙에 지은 죄가 많기에 거론된 혐의만 10가지를 훨씬 넘겨버리네요.
해당 판결문이 궁금하시면 [2004고합972]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번외. 정경심 1심 징역 4년
- 덤으로, 사건 번호로 검색했던 정겸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유죄
-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 서울대, 공주대 인턴 경력 가짜
- 단국대, KIST 인턴 경력 가짜
-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방해
- 부산대 의전원 입학 업무방해
▼일부 유죄
- 사모펀드 비리 관련: 차명 주식 투자 +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래 수익 은닉
▼모두 무죄
- 조범동과 펀드 운용사 돈 횡령
- 증거조작 관련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은닉지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선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재판에서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의 뜻을 보였습니다. 과연, 2심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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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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