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1만원 vs 8410원? [역대 금액은?]
내년도 2021년 최저시급 곧 결판난다... [10,000원이냐, 현상유지인가?]
- 어느새 다가온 2021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순간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으며,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10일 안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라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촉각이 곤두선 분들은 다름 아닌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주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이 천원, 이천 원 오르는 게 한 달 기준으로 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만원일 경우, 하루에 8시간, 주 5일씩 20일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 8만 원에 한 달 월급은 160만 원이 됩니다(세전 기준).
반대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산할시, 일당 68,720원에 한 달 월급 1,374,400원이 됩니다.
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25,6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기준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과 대조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5일,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인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 금액을 어느 정도 액수로 결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7월 1일 열렸던 4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6.4% 오른 금액입니다.
한편 경영계는 오히려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적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그러기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흘 안으로 결판이 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며, 위원장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7월 13일로 못 박아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듯, 이번 노사 양측의 요구안은 완전 다르므로 올해도 역시 진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영계가 내놓은 최저임금 삭감방안은 노동계 기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삭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경영계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영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와중에 내년 임금을 1만 원으로 책정 시,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파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공익위원도 양쪽의 입장에 수긍했습니다. 노동계 입장으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은 비현실적, 실업급여처럼 연동된 지원금이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경영계 입장으로 노동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계에게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초 요구안에서 양쪽이 무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늘 반복된 일입니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출했었고, 경영계도 8,350원으로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수정안과 표결을 거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최종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2.9% 인상이었습니다.
과연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삭감은 좀 힘들 것 같고,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100원 200원 수준으로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저임금 추이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참고로 최저임금은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적용, 어느새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몇 프로 인상이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
| 시행년도 | 시급 | 상승률 | 임금 확정 정부 |
| 1988년 | 1군462.5원 2군487.5원 |
제5공화국 | |
| 1989년 | 600원 | 1군 대비29.7% 2군 대비23.1% |
노태우 정부 |
| 1990년 | 690원 | 15.00% | |
| 1991년 | 820원 | 18.80% | |
| 1992년 | 925원 | 12.80% | |
| 1993년 | 1,005원 | 8.60% | |
| 1994년 | 1,085원 | 8.00% |
김영삼 정부 |
| 1995년 | 1,170원 | 7.80% | |
| 1996년 | 1,275원 | 9.00% | |
| 1997년 | 1,400원 | 9.80% | |
| 1998년 | 1,485원 | 6.10% | |
| 1999년 | 1,525원 | 2.7% |
김대중 정부 |
| 2000년 | 1,600원 | 4.90% | |
| 2001년 | 1,865원 | 16.60% | |
| 2002년 | 2,100원 | 12.60% | |
| 2003년 | 2,275원 | 8.30% | |
| 2004년 | 2,510원 | 10.30% |
노무현 정부 |
| 2005년 | 2,840원 | 13.10% | |
| 2006년 | 3,100원 | 9.20% | |
| 2007년 | 3,480원 | 12.30% | |
| 2008년 | 3,770원 | 8.30% | |
| 2009년 | 4,000원 | 6.10% |
이명박 정부 |
| 2010년 | 4,110원 | 2.8% | |
| 2011년 | 4,320원 | 5.10% | |
| 2012년 | 4,580원 | 6.00% | |
| 2013년 | 4,860원 | 6.10% | |
| 2014년 | 5,210원 | 7.20% |
박근혜 정부 |
| 2015년 | 5,580원 | 7.10% | |
| 2016년 | 6,030원 | 8.10% | |
| 2017년 | 6,470원 | 7.30% | |
| 2018년 | 7,530원 | 16.40% |
문재인 정부 |
| 2019년 | 8,350원 | 10.90% | |
| 2020년 | 8,590원 | 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