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란, 가벼운 범죄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흉악 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환경범죄학상의 이론으로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L. 켈링(1935~2019)이 고안했다.
[건물의 창문이 부서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고, 머지않아 다른 창문도 곧 모두 부서진다]는 생각에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개설]
-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다음과 같은 설로, 치안이 악화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친다.
1. 건물의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누구도 해당 지역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인이 되어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2.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경범죄가 일어나거나, 주민의 도덕이 저하되어 지역의 진흥이나 치안 확보에 협력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더욱 환경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흉악범죄를 포함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을 회복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1. 언뜻 보면 해가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질서위반 행위라도 단속한다.
2. 경찰관에 의한 도보순찰 및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3. 지역사회는 경찰에 협력하고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연혁]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 1933~)는 1969년, 사람이 익명 상태에 있을 때의 행동 특성을 실험 검증했다.
결론은 [사람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거나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 상태에 놓이면 자기 규제의식이 저하되어 '몰개성화1'가 생긴다. 그 결과, 정서적·충동적·비합리적 행동이 나타나고 또 주위 사람의 행동에 감염되기 쉬워진다]는 것이었다.
1972년 미국경찰재단은 범죄 억제를 위한 대규모 실험을 하였는데, 그중 1개는 경찰 직원의 도보 순찰을 강화하는 실험이 있었다. 그 결과로 범죄 발생률을 저하하는 효과는 없었지만, 한편으로 주민들의 [체감치안]이 향상됐다.
범죄학자 조지 켈링은 이 결과와 짐바르도의 이론을 근거로 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고안, 1982년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 1931~2012)이 [애틀랜틱 먼슬리] 잡지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처음 [Broken Windows Theor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실험]
- 어느 우편함 근처의 벽에 낙서가 있거나, 근처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할 경우 피실험자가 그 우편함에서 5유로짜리 봉투를 훔치는 비율은 25%로 우편함 주위가 깨끗했을 경우인 13%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K. Keizer는 네덜란드에서 현장실험으로 낙서나 무절제한 불꽃놀이 같은 사회 규범에 반하는 행위나 그 흔적을 보았을 때, 피실험자 역시 사회 규범을 무시한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실증했다고 2008년에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서의 유무에 의한 꽁초 투기, 절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의 건수에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 현장실험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흔적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성의 저하를 확대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적용례]
- 뉴욕: 뉴욕시는 1980년대부터 미국 유수의 범죄 다발 도시가 되고 있었지만, 1994년 검사 출신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William Louis Giuliani, 1944~)가 치안 회복을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자 [가족들도 안심하는 거리로 만들겠다]라며 켈링을 고문으로, 이 이론을 응용한 치안 대책에 나섰다.
그의 정책은 [무관용 정책]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며 경찰 직원을 5,000명 증원.
2. 거리 순찰을 강화, 낙서·미성년자 흡연·무임승차·도둑질·불꽃놀이·폭죽소음·불법주차 등 경범죄의 철저한 단속.
3. 보행자 교통위반이나 택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엄벌화.
4. 노상 포장마차, 포르노그래피 샵 내쫓기.
5.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배제하고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하여 노동을 강제부과.
취임 5년간 범죄 인지 건수는 살인이 67.5%, 강도가 54.2%, 부녀 폭행이 27.4% 감소하면서 치안이 회복했다. 또, 중심가도 활기를 되찾아 주민이나 관광객이 돌아왔다.
반면에, 무고한 사람이 경관에 의해 사살되는 심각한 사태도 발생했고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기도 했다.
- 일본: 2001년 삿포로 중앙 경찰서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채용하는 환경 정화 종합 대책으로 범죄 대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홋카이도 내 최대의 환락가의 다리에서 주차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는 일로 노상 주차 대책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감소, 아울러 지역 봉사 활동과 공동으로 거리 순찰 등의 강화로 2년간 범죄를 15%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지의 경찰서에서 공청회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2002년 [경찰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죄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범죄의 증세에 제동을 거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인정된다]
- deindividuation: 군중 속에서 개인성이 사라지고 집단 심리에 빠지는 현상.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