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제현상 중 하나로 [stagnation(정체)]과 [inflation(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경제활동 정체(불황)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병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영국 하원의원 이아인 맥레오드(Iain Macleod, 1913~1970)가 1965년 의회 연설에서 말한 것으로 시작된다.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의 하락이 아닌 물가의 상승이 발생해^[각주:1]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화폐나 예금의 실질가치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여러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 확대는 동시 진행이라고 이해되어 있으며 필립스 곡선^[각주:2]에 보이는 실증 연구로 그 유의성에는 일정한 평가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 상단에 시프트 하기 때문이라고 해설된다.

[공급 쇼크]

- 공급 곡선의 왼쪽 시프트에 의해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야기된 상태로, Demand pull inflation^[각주:3]과 같이 총수요의 고조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와 달리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그것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Cost-push inflation^[각주:4]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수요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어, 인플레와 불경기의 복합=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혹은 전쟁이나 재해에 의한 생산설비의 손상이나 악천후 등과 같은 공급능력의 감소로 총수요에 걸맞은 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격 상승과 거래량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공급 측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을 계속하면 곧 인플레이션이 되어 그것을 잡아도,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런 원인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체적인 예로서 1973~1974년 제1차 석유 파동,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많은 선진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린 사건이 자주 거론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 석유 값이 거의 절반까지 떨어져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했다.

생산 설비나 생산 공정의 재검토, 에너지 절약 운동에 의한 공급력 향상이나 유가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것도 한 요인이다.

[물가 임금의 소용돌이]

- 노동 운동 등의 요건으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임금 인상이 불황 아래 진행되는 경우로, 혹은 임금·가격 통제가 해제되면서 임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경우다.

경기확대→노동부족→명목임금의 상승→비정규직·근로시간의 증가→노동공급량의 증가→생산의 확대→완만한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제의 확대라는 순환을 거쳐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결과, 노동조합이 장래의 인플레이션율을 포함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 임금인상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명목 임금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안 오를 것 같아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어 통계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율도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경기후퇴와 통화가치 하락의 중합(重合)]

- 통화 가치가 하락해도 불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혹은 국채발행 잔고가 대규모가 되어 재정 파이낸싱을 실시하지 않으면 재정이 유지 불능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물량의 독립적 컨트롤을 잃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다.

[세금제도의 요인]

- 누진과세에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각주:5]은 증세에 기능하고 또, 기업의 감가상각비^[각주:6]의 실질가치를 정가에서 할인시킨다. 이 요인에서 소비·투자 행동에 억제적 편향이 작용한다.